'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 (「건축법」 제2조 제11호)'[16-0162, 2016.7.21.]         접도 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 1. 질의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는지?  2. 회답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음.  3. 이유(요약) ▹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이번 글에서는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써, 해당 건축물이 공적 서류에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모르면 헷갈릴 부분이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특히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한 방법을 중심으로, 간편하게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건축물대장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문서인만큼 이번 글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방법 : 오프라인 / 온라인 건축물대..

나로서 생각하고, 나로서 느끼고, 나로서 사는 삶,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