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통장 납입인정금액 25만원 상향에 따른 선납 취소 후 재납입 시 주요 사항' 이번 글에서는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상향에 따른 선납금 재납입 시 주의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국토교통부는 월 납입 인정액을 상향 제도를 시행(2024.11.1)하기에 앞서서, 2024.10.25일부터 이미 납입된 선납분을 취소 및 재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입니다.      1. 선납취소 시 예치금 변경 등으로 청약이 불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다만, 선납 취소로 인해 청약을 원하는 단지의 최소 예치금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단지의 예치금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선납취소 및 재납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선납취소 후 바로 재납..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 (「건축법」 제2조 제11호)'[16-0162, 2016.7.21.]         접도 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 1. 질의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는지?  2. 회답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음.  3. 이유(요약) ▹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이번 글에서는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써, 해당 건축물이 공적 서류에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모르면 헷갈릴 부분이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특히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한 방법을 중심으로, 간편하게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건축물대장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문서인만큼 이번 글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방법 : 오프라인 / 온라인 건축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