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개정 내용 (농막 관련 규정)

'농촌 체류형 쉼터 개정 내용 (농막 관련 규정)'

 

이번 글에서는 요즘 핫한 정부 정책인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막의 일종인 농촌 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슈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막 제도가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개정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새로운 농촌 라이프

 

 

 

1. 농촌체류형 쉼터란

 

2024년 12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신고만으로 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을 지어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숙박 가능한 농막주택 설치 요건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2. 기존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점

 

농막

 

농기구 및 농작물 보관 또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용되며 숙박은 불가능합니다. 크기는 6평(20㎡) 이내로 제한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넓이가 10평(33㎡) 이내로 확장되어 주거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부엌,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며, 데크, 처마, 주차장 등 부가시설도 허용됩니다. 또한 숙박이 가능해 도시민의 주말농장 체험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3.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필수 조건

 

①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하며 별도의 농지 전용 및 건축 인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② 안전성을 고려해 경사지,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는 설치 불가합니다.

 

※ 설치 제한지역 확인 방법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③ 농지법에 따라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며, 별장처럼 사용은 금지됩니다.

 

 

 

안전 설비

 

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② 차량 접근이 가능한 도로 인근 농지에 설치해야 함.

 

 

 

 

4.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성

 

기존 농막이 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한다면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농막 규제도 완화하여 데크, 정화조 설치와 주차장 1면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5.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신고 절차

 

 

※ 상세한 신고절차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6. 쉼터 사용 기간 및 세금 적용

 

사용 기간

 

① 초기 계획: 최대 12년 사용 가능

② 현재: 연장 필요성 논의 중, 최종 결정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후 확정.

 

세금 혜택

 

①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면제

②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

 

 

 

 

7.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 효과

 

① 도시민이 낮은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② 농촌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② 주말농부 및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

 

 

 

※ 농막 관련법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농촌 체류형 쉼터 맺음말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과 농촌 지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규제를 준수하며 적절히 활용한다면 새로운 농촌 라이프의 중심축이 될 것 같습니다.